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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7-2 106동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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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74-3 세하메디칼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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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1-7 6층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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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 재산 탕진은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음을 입증한다면, 이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되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위자료 책임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지만, 법원은 부부 쌍방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 시의 재산분할과 유사하게 혼인 기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